규제 #정책 #정책완화 #규제완화 #황당규제공모전 #황당규제 #외국인전입세대확인서 #고령자운전면허 #운전면허반납 #반려견목줄 #반려견목줄의무 #개선규제 #장애아동 #장애아동서비스확대 #1 개선 되는 불편한 정책과 규제들, 황당 규제 공모전 개선안 1. 황당 규제 공모전 황당 규제 공모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규제들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개선함을 위해 열렸습니다. 그에 따라 일상 속 이해할 수 없는 규제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황당한 규제들이 국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의 예시로는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했던 기존 규제에서 업무보조의 개념으로 머리 감기 허용이 201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했으나, 네트워크 카메라로도 방범카메라를 인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2023.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