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당 규제 공모전
황당 규제 공모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규제들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개선함을 위해 열렸습니다. 그에 따라 일상 속 이해할 수 없는 규제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황당한 규제들이 국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의 예시로는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했던 기존 규제에서 업무보조의 개념으로 머리 감기 허용이 201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했으나, 네트워크 카메라로도 방범카메라를 인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는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등록이 가능했으나, 귀와 눈썹 노출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2018년에 완화했습니다.
6월 현재에는 우수제안 10가지를 추려 실제로 규제 완화를 23년 하반기에 개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우수 안건 3가지는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는 6월 22일 이후로, 실제로 통과되면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안건들이 있어 소개해보겠습니다.
2. 앞으로 개선되는 규제들
앞으로 개선되는 규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규제 완화 의견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그 속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낸 국민들의 의견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현황 : 동물보호법 에서는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 의무에서 예외(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였으나, 공원녹지법에서는 공원 출입 시 예외 없이 목줄을 착용해야 함
개선 : 동물보호법에 맞추어 공원녹지법을 개정 할 예정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구매 허용
현황 :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이용 시 편의점에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으나, 봉투는 구매할 수 없어 손으로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개선 :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1장 구매 허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협의 거쳐 23년 하반기 중 개정 예정
잦은 비밀번호 변경 부담 완화
현황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 일반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작용
개선 : 산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2023년 하반기 중 비밀번호 변경 주기 개선 방안 및 기준 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현황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할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본인이 직접 반납해야하며
경찰서에서만 본인 및 대리 반납이 가능
개선 :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고령자의 편의성을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대리 반납이 허용될 수 있게 개정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대상 확대
현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 등록이 된 아동'만 장애아동 가정으로 인정, 정부 추가지원의 혜택 부여
(보육료 지원의 경우 진단서 등으로도 폭넓게 인정, 지원 중에 있음)
개선 : 장애아동 가정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후 지침 개정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현황 :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음
개선 :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23년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
이 외에도 4가지의 규제 개선 방안들이 있으나, 핵심적으로 불편했던 규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와 개선되는 규제들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황당 규제 공모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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