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3년 개혁 정보의 모든것(ft.연금보험과 연금저축?)

1. 2023년 '국민연금개혁'의 불씨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2월 1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2041년에는 버는 금액보다 연금을 위해 납부하는 돈이 더 많아지며, 2055년에는 소진되어 받지 못한다는 소식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혁에 관련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가 아닌 의견 나열 형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직 합의한 내용이 없기에,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주장과 효과, 부작용을 회의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합의된 내용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안 : 재정 안정론
	현행안	변경안
보험료율	9%	15% (10년에 걸친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40%
기금 고갈 시점	2055년	2068년~2070년 예상

 

B안 : 소득 보장론
	현행안	변경안
보험료율	9%	12% + α% (10년에 걸친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50%
기금 고갈 시점	2055년	2063년~2065년 예상

 

이 두 방안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A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다”, B안은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10월 말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자문위의 방안들은 현재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고, 숫자를 변경하겠다는 ‘모수개혁’입니다. 국민연금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한다는 '구조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지금, 앞으로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국민연금’ 대신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국민연금의 고갈 소식으로 인해 현재 근로를 하면서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연금’은 그만큼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얻은 뒤 해지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구조입니다. 연금보험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① 금리연동형 : 보험사에서 공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금리에 영향을 받으며, 금리가 올라가면 공시이율이 올라가며 연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연금도 내려갑니다.

 

② 변액보험 연금형 : 보험사가 고객의 납입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상품입니다. 투자가 성공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가입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며, 반대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을 가입자와 함께 나눕니다.

 

③ 최저 보증형 : 변액보험 연금형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최저치를 설정하여 연금액을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보통 4%~5%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주로 있습니다. 최저 보증형은 ‘무조건’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로 인출할 때에는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에 인출할 시 손실이 있다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최근 추세는 최저 보증형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납입 기간을 꼭 지켜야 하기에,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납입 기간 설정을 철저히 하셔야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중도 해지시에는 연금의 기능이 상실되어 수익률과 더 나아가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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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직접 계좌에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 시 ‘세금 공제’입니다. 납입 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다른 세금보다 낮은 3.3%~5.5%의 세율입니다.

연금저축 정보 정리(2023년 기준)
소득대체율	총급여(세전 기준) 5500만원 ↑	13.2% 돌려받음
	총급여(세전 기준) 5500만원 ↓	16.5% 돌려받음

• 연금저축의 유의점?

 

1. 1년에 1800만원 까지 저축 가능, ETF 및 펀드 재투자 시 수익에서 세금 부과 X

2. 세금 공제는 400만원 까지 가능, 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700만원까지

3. 2023년 기준 51세 이상 기준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 세금 공제 900만원까지

 

 

• 개인 연금저축 수령 조건?

1. 55세 이상

2. 연금저축에 가입한 지 5년 이상 경과

3.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수령 해야만 함

4. 수령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비교해보세요!

	연금저축	연금보험
가입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보험사(생명)
세금 공제 혜택	납입 시 공제, 수령 시 세금 부과	납입 시 공제 혜택X
계좌 이전 가능	기존 계좌 이전하여 사용 가능	이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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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시작 소식과 국민연금의 대체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올해 10월 말까지 진행되니 변경안을 비교하여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국민연금을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 정보 들려드렸으며 현명한 노후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